국적법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was워즈 once원스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잇 and앤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en웬 he히 or오 she쉬 takes테이크스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디 oath,오우^θ스 or오 unable어네이블 to투 express익스프^r레스 what왓 he히 or오 she쉬 understands,언더스탠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ge,에이지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office오^f피스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n인 exempting이그젬프팅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the^ð디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ath오우^θ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grant그^r랜트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12.19>

(6) Article아터클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companying어컴퍼니잉 acquisition애쿼지션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