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3.7.11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