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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총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물가 변동, 공법(工法) 변경 또는 정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4.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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