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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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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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