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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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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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