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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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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거점지구에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6.7>

[제목개정 2011.6.7]

시행 2026.6.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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