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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5조(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한 결과를 회신하는 경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의 경로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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