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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1장 총칙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조((目的))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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