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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민사사법공조법 › 제3장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準據法))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외국법원이 특정방식에 의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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