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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1장 총칙 › 제1절 목적

국제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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