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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사법 › 제1장 총칙 › 제2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①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법원에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2.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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