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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사법 › 제2장 사람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27조(실종과 부재)

① 실종선고 및 부재자 재산관리는 실종자 또는 부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나 그 취소 또는 부재자 재산관리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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