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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사법 › 제5장 지식재산권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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