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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사법 › 제6장 채권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①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舊)채권자와 신(新)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② 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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