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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9장 어음ㆍ수표 › 제2절 준거법

국제사법 제81조(수표지급인의 자격)

① 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지급지법에 따른다.

② 지급지법에 따르면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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