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6조(해난구조)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따르고,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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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 제10장 해상 › 제2절 준거법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따르고,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