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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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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2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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