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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본조신설 2021.10.8]

시행 2022.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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