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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1장 총칙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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