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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3장 국내이송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1조(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2.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3.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자유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국내이송수형자가 도주한 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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