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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4장 국외이송

국제수형자이송법 제29조(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인도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외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ㆍ확정된 자유형은 외국에서 그 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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