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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결연된 아동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정보

2. 제1호에 따른 결연을 결정한 기관 및 일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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