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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시행 2026.5.12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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