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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국내로의 입양 › 제2절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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