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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장 국내로의 입양 › 제3절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준용규정)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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