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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 제1절 외국으로의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양의 효력)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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