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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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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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