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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2.28]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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