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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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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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