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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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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1절 통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이 장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득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1][종전 제60조는 제87조로 이동 <2022.12.31>]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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