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배분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배분내용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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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배분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배분내용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