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태료)듣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