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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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