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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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