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국가의 조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적행위 피해예방요령의 이행 여부 점검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