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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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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자의 소속ㆍ직책ㆍ성명 등 인적사항

2. 신고하려는 내용

3. 사건 발생 위치ㆍ시간

4. 그 밖에 해적행위등의 발생 또는 그 징후 등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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