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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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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 영해 밖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등에 따라 금지되는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국제항해선박과 그 선원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항해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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