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0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해상특수경비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