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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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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한 해적행위등과 관련한 피해예방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적행위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해상특수경비원이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무기를 소지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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