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23>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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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1.23>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