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6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3.24>

[전문개정 2009.11.2][제목개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