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5조(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 서류ㆍ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