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환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4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3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제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6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