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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채법 시행규칙

국채법 시행규칙 제18조(국채등록시의 기명방법)

①국채등록시의 기명은 개인은 그 성명으로, 법인은 그 명칭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는 그 관리자의 성명으로 한다.

②2인이상이 공유하는 국채의 등록에 있어서는 청구서에 제일 먼저 기재된 자의 성명과 그외의 자의 수를 등록하고, 그 공유자 전원의 성명과 각각의 지분액은 따로 공유자명부에 기재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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