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시행규칙 제28조(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등록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