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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채법 시행규칙

국채법 시행규칙 제3조(이자율등)

①국채의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당시의 국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수준등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6.1.2>

②국채의 이자는 그 발행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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