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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채법 시행규칙

국채법 시행규칙 제4조(국채의 종류ㆍ규격 등)

①국채의 종류ㆍ규격ㆍ모양ㆍ기호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국채의 종류는 국채를 발행하는 때에 정한다. <개정 2000.4.1, 2009.4.7, 2021.10.28, 2026.1.2>

②기명국채증권에는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등을 기록할 수 있는 기명란을 두고, 그 증권 및 이권에는 "기명"이라 표시한다.

[제목개정 2021.10.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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