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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채법 시행령

국채법 시행령 제2조(국채발행의 요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0.4.1, 2008.2.29, 2015.6.22, 2023.9.12, 2025.12.30>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消化)계획

5. 원리금상환계획

6. 그 밖에 국채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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