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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채법

국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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