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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채법

국채법 제4조(국채의 종류 등)

① 국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4.11>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다음 각 목의 국채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채

②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종목은 재정 수요와 국채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의 상환기한별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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